[뉴스초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판결 후폭풍

2024-06-02 28

[뉴스초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판결 후폭풍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1심과 결과가 크게 달라진 이유부터 짧게 정리해주시죠.

특히 SK그룹의 재산 증식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SK그룹이 급성장한 배경에 '노태우 비자금'을 포함해 이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판단한거죠?

그동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해 온 SK그룹 입장에서는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국정농단 상태 이후 또 다시 재개 전반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대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굳어진다면 최 회장이 1조3천억이 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 회장에게 이만한 현금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분할재산목록에 포함된 주식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도 분할재산목록에 포함된만큼 SK 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에 간다면 결과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 상고심의 쟁점은 뭐가 될 거라 보십니까?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마터면 미끄럼틀을 타던 아이들이 크게 다칠 뻔했는데, 10대 두명은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나요?

다행히 다친 어린이는 없었는데요. 검거된 16살 A군은 "장난삼아 한 짓"며 범행을 인정했고, 나머지 1명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죠?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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